법령 건축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3년
2. 울산지방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노433 판결
[건축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미간행]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
3. 서울행법 2009. 4. 3. 선고 2008구합35958 판결
[건축물대장변경·정정신청거부취소] 항소[각공2009상,856] 건축물대장변경 정정신청거부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행정소송법 2003년
1983년
5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2도471 판결
[건축사법위반][집31(4)형,69;공1983.10.15.(714),1441]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1980년
6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도31 판결
[건축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직무유기·뇌물공여][공1980.4.15.(630),12674] 건축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 건축법 건축사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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